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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낭비도시" 사실과 달라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5-25

건설교통부는 5월 24일자 매일경제 19면의 "개발계획안의 혁신도시 인구밀도가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부지가 지나치게 넓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혁신도시의 인구밀도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에 건설된 1기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도권에 건설되는 판교.광교 등 2기 신도시 및 지방에 건설되는 행복도시, 아산신도시 등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임. 수도권 신도시는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목적이므로 인구밀도가 높으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므로 인구밀도가 수도권 신도시에 비하여 낮은 것임.

- 이전기관 부지면적은 행복도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면적기준: 이전인원 1인당 17.1평)을 참조하여 이전인원, 기존 사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행복도시 1인당 부지면적은 직급별 기준면적, 현재 사용중인 청사 사무실 부족분, 대전 청사 1인당 사용면적(16.53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실제 필요한 가용면적 위주로 부지면적을 산정하였으며, 혁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래 발전 가능성 등도 고려하였음. 부지면적은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고, 이전기관.소관부처.사업시행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임. 기사는 이전기관의 부지면적이 현재 면적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가한 기관도 있고 감소한 기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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