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예산처는 주요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사업 추진시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평가대상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등 3개의 평가항목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 금년에는 지방에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국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입지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토록 할 계획임. 전문성에 입각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임. 균형발전 기여도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미흡한 사업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결과 비수도권 입지가 타당한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