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의 해외연수 추진경위 등 중간 조사결과 및 조치방향

정부는 기획예산처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의 해외연수 추진경위 및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이번 해외연수는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이나 기획과정 및 연수프로그램 선정 등이 부적절하였음을 확인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책임소재 및 정도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였다.

- 이번 연수참가자에 대한 조치는 '해외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엄중 경고', '공공기관 예산에서 지원한 연수경비는 자진 반납 조치', '조사결과를 직무수행실적평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및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 '책임소재 및 정도,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인사조치 등 필요한 추가 조치 강구' 등임.

- 추가적인 제도보완사항은 '기관장.감사 해외출장 주무부처 보고, 연수결과 보고.공개 의무화', '개편된 감사 임명시스템의 조기정착, 공공기관 감사기준 제정 및 감사 직무매뉴얼 보급', '임원 혁신포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