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도로 중복건설 없앤다

건설교통부는 도로건설 예산이 '03년도에 9조원에서 '07년에 7.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도로투자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제도적인 방안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간 중복 방지 등 연계강화를 위해 '도로정비계획 실무위원회'를 설치('06.6)하고, 신규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를 심의하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07.1)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도로정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 계획 또는 시행중인 사업의 중복 또는 과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음. 비효율구간 판정은 고속도로와 국도 중 공용중이거나 건설.설계중인 사업(13,394km) 중 확장계획 없는 2차로 국도, 국도.고속도로 모두 공용중인 도로 등을 제외한 8,158km를 대상으로 분석 검토하였음.

- 비효율구간으로 검토된 곳은 고속도로 충주-제천(실시설계중), 전주-광양(공사착공), 광주-완도(기본설계), 목포-광양(공사중), 함양-거창(설계완료) 5개 구간 224.6km와 일반국도는 광양-하동-사천(8.5km 공사중, 18.4km 설계완료) 26.9km가 제시되었음.

- 비효율 구간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는 고속도로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거창 3개 구간 74.2km는 국책연구원 등을 통하여 수요 재검토와 지역개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하고, 목포-광양간 81.2km 구간은 준공시기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임.

- 국도 부분은 광양-하동-사천 26.9km는 4차로계획을 2차로로 도로 규모 축소 조정하여 시행(예산절감액 2,000억원)할 계획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69.2km)는 '10년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총사업비 19,021억원의 40%인 7,610억원이 투자되었고, '11년 준공되는 광양항 활성화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