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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지로 개발하려면 10조원 더 든다" 관련 해명

기관명 : 농림부
등록일 : 2007-05-30

농림부는 매일경제 5월 25일자 "새만금 농지로 개발하려면 10조원 더 든다" 제하 기사가 간척농지 조성공사의 특성과 새만금간척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기사화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보도내용 10조원은 정부가 4월 3일에 발표한 산업용지, 도시용지, 관광용지 등을 포함한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의한 필요 복토 토량(3억3천만㎥)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한 것으로 농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

- 농지개발에는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입이 차단되어 드러난 간척지 원지형을 활용하므로 복토가 필요 없으며, 농지개발시 방수제.도로.용수로 설치와 저지대 일부 복토(복토 총량 360만㎥)에 1조 7,500억원이 소요됨. 10조원은 산업.도시.관광 용지를 포함한 개발에 소요되는 토량 3억3천만㎥를 육지 산토 등으로 충당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임.

- 복토가 필요한 면적은 산업.도시.관광용지 등의 1천4백만평(4,670ha)으로 담수호(11,800ha), 농업용지(20,250ha)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1억2천만평(40,100ha)을 복토해야 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보도내용에서는 새만금도 네덜란드와 같이 수면하 매립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새만금은 이미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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