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기금운용평가단이 39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와 55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등급별 평가결과 24.3%가 "다소우수"등급 이상이고, 64.9%가 "보통", 10.8%가 "미흡"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기금의 경우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운용체계 및 운용실적이 좋은 대형연금성 기금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형사업성 기금, 중형 기금, 소형기금 순으로 나타났음.전반적으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대형사업성 및 중.소형기금의 경우 위험 및 유동성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금존치 평가결과, 사회보험성 기금,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있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49개 기금은 존치토록 하되, 축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권고하였음.

- 평가기준에 미흡한 5개 기금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였음.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 사업의 중복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고,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도록 하였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폐지(2010년)토록 하고,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