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계기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07년 7월 1일 수송용 유류세율 일부 조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중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7월까지 연차적으로 100 : 85 : 50으로 조정함. 에너지세제 개편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 인상분만큼 버스(경우).택시(LPG).화물차(경유)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휘발유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경유.LPG 세율은 최근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보다 소폭 조정하거나 인하함.

- 당초 예정대로 경유세율 인상시 최근 6개월('06.11~'07.4) 평균가격 기준으로 상대가격비가 100 : 87 : 52가 되어 목표에 벗어나는 점을 고려, 당초 목표(100 : 85 : 50)에 맞도록 경유세율 인상폭을 예정보다 줄이고, LPG(부탄) 세율은 소폭 인하함. 버스, 화물차에 대하여 7월 1일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연간 약 1,800억원)하는 한편, '06년 정기국회시 합의된 대로 버스.택시.화물차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인상(연간 약 3,000억원 소요)함. 금년도 에너지세제 개편 결과, 세수는 현행보다 1,800억원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