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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약해지고 산소부족 새만금이 질식한다 기사 관련 설명

기관명 : 농림부
등록일 : 2007-06-29
농림부는 6월 20일자 한겨레신문 14면의 "조류 약해지고 산소부족 새만금이 질식한다"는 새만금 관련 기사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 "끝막이 공사이후 조류가 약해지면서 성층현상이 심각해져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기사에 대해, 성층현상은 간척사업 추진으로 해수유통량이 감소되고 담수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여름철 강우기나 수온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수온이 낮아지거나 파도가 높아지는 가을이 되면 소멸됨. 가력 및 신시 저층수배제시설이 가동되는 '08년 이후에는 여름철 성층 현상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전국 연안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23㎎/ℓ에 비해 방조제 안쪽 새만금 해역은 3㎎/ℓ를 초과한다"는 기사에 대해, '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연결로 인해 현재 새만금호는 폐쇄수역이므로 수질 기준을 호소수질기준이 아닌 해역수질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호소수질 기준 적용시, 현 수질은 COD 4㎎/ℓ 이하의 Ⅲ등급(호소 기준) 수준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끝막이공사 이전 수준(폭 2.7km)으로 해수를 상시 유통시키면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기사에 대해, 끝막이공사 이전 수준(폭 2.7km)으로 방조제를 다시 터서 해수를 상시 유통시킨다면, 당초 사업목적인 토지(28,300ha)조성, 수자원(연간 10억톤) 확보 및 배후농지 침수해소(12,000ha)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수질개선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갯살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방조제 내측 새만금갯벌지역 등은 전문기관(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의 용역평가를 거쳐 수산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총 12,525건 4,352억원의 보상비가 지급완료('94~'06년)된 지역이므로 어폐류 등의 수익감소를 논하는 것은 불합리함. 농림부는 새만금 연안에서 맨손어업을 영위해온 어민들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방조제 내측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연환경변화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점검.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환경대책을 새만금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점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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