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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등 FTA 추진 현황 및 계획(10.4)

기관명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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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09

재정경제부는 “EU와의 FTA 협상 5월 6일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3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제4차 협상이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 3차 협상에서는 차기 협상에서 양측 상품 양허안에 대한 산업 부문별 비교 평가를 교환키로 하고, 비관세 장벽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 4차 협상을 위해 분과별 대책회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할 것이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4차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

- 한.미 FTA의 경우, 9월 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세안 서비스.투자의 경우 2007년말 타결될 것임.

- 캐나다의 경우, 2007년내 타결을 목표로 분과별 실무 협의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인도는 협정문 및 상품.서비스 양허안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7차례 진행하였으며, 11월 초순이후 멕시코와의 공식협상을 개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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