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자체연구기관 무기연기결론도 안들어 사실과 달라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10-26

건설교통부는 10월 19일자 국민일보 6면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춘천~양양고속도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계획연기를 발표하였으나, 건교부는 교통연구원에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교통연구원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어 부처협의안을 마련하여 확정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이번 보도내용은 그간의 실제 추진상황과는 전혀 다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무근한 내용임. 교통연구원은 5월 25일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에서 춘천~양양고속도로 등 8개 노선축에 대해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로.철도간 투자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청회당시 공개석상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우선순위를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 등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공청회 이후 교통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전문가 공개토론회, 최종연구심의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말에 동홍천~양양고속도로 추진을 포함한 최종연구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음. 건교부는 최종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결론을 토대로 정부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