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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

기관명 : 외교통상부
등록일 : 2007-10-26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가 10월 24~26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상품(제조업,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서의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며,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의 관련 국내 법령 등 규제 현황 및 FTA를 통한 자유화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될 것임.

- 우리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의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의 문제를 거론할 것임.

- FTA 협상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업계.학계 등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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