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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국정감사, 소말리아 피랍선원 문제 쟁점

기관명 : 해양수산부
등록일 : 2007-10-26

해양수산부는 국회 2007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7일 소말리아 피랍선원, NLL 문제, 김상진씨 관급 공사 수주 논란 등 주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독도 주변 지역 해양생태계조사와 10곳의 동해해저지명의 IHO 등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광양항 등 주요 항만에 배후단지 건설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2조원 규모의 국제물류펀드 조성’ 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와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국가어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임. ‘어류용 백신을 개발.공급하고 정밀 검사를 확대’하는 등 수산물 생산.공급 체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적조와 태풍 피해 복구’, ‘소말리아 피랍 선원 구출’, ‘한.EU, 한.캐나다 FTA의 성공적 협상’ 등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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