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11월 6일자 조선일보 14면의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각종 이유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구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광역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며, 구역관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