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11월 13일자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 경기도 주관으로 구성된 ‘기업대책반’에서 조사한 공장현황을 바탕으로 ‘동탄2 신도시 기업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11월말에 발표할 것임.

- ‘09년 9월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는 특성에 맞는 적정한 지역을 채권매입상한액 설정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국민임대수요 추정연구는 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03년 3.4%)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재원확보 등 100만호 건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03.9월) 하였음.

- 국민임대수요 추정연구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06년 11월이 아닌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연구로, 수요 추정의 기초 데이터인 ’06년도 주거실태조사가 7월 완료됨에 따라, 분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 현재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11월말 종료예정), 완료되는 대로 지역별 공급물량 등 후반기 공급계획을 ’06년 중에 점검.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