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이 11월 2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최근 서브프라임 부실이 재부각되고 예금이탈에 대응한 은행의 시장성 수신 확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상황점검 T/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 14~16일 개최된 ‘남북 총리회담‘의 경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등 경협사업의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하고,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분야별 경협채널을 구성키로 합의하여 경협관련 추진체계를 강화함.

- ‘한-EU FTA 5차 협상’의 경우, 상품양허에 대해 한국측은 EU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양허안 개선과 한국측 양허안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Package안을 제시함. 자동차 표준과 관련하여 한미 FTA 방식과 같이 6,500대 이하에 대해 한국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하여 주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EU측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기타 FTA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한-ASEAN FTA 서비스무역 협정’을 타결하였고, 캐나다와는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이며,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공동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FTA 추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 재경부가 입법 추진해오던 주요 법률안이 11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완료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