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의 성명기 경제분석관은 최근 원화강세가 수출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 및 대만에 대한 환율의 수출가격전가도를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의미를 밝혔다.
- 외환위기 이후 높은 저평가 수준을 보였던 실질실효환율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고평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최근 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큰 폭의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도 최근 거의 균형수준에 접근하고 있음.
- 1987~1989년의 원화강세 시기에는 원화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달러표시 수출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 급격하게 진행되었지만, 2002~2007년의 원화강세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원화환율이 느리게 하락하면서 수출물가도 낮은 상승세를 보여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임.
- 1980~2007년 중 한국과 일본, 대만의 대미달러환율과 미 달러표시 수출물가의 변동추이를 살표본 결과, 전체적으로 원.달러환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엔.달러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대만달러.달러환율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은 모습임.
- 환율의 수출가격전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가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은 둔화의 속도도 빠르지만 대만은 둔화되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만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가도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히 저평가된 원화가치를 배경으로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수출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가격전략이 외형위주에서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