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2월 11일 본 회의를 개최하여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방대학교의 입지선정(안) 및 10개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통해 이전시기, 이전인원, 청사신축(부지 및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 향후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전기관 청사규모에 따라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에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큰 기관은 ’08년, 작은 기관은 ’09년부터 청사설계를 시작하여 ’09년 또는 ’10년부터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함으로써 ’12년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것임.

- 국방대학교의 입지는 국방대학교 및 충청남도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균형위 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키로 함.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연구원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세종시로 이전 결정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고, ‘경찰수사연수원’은 국립경찰대학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는 등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 처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