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19조9405억원 가운데 62.4%인 137조333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 올해 경기전망이 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실제집행이 연간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배정했으며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 등 주요사업비는 상반기에 집중 배정함.

- 분기별로 1/4분기에 83조5175억원(38.0%), 2/4분기 53조8160억원(24.4%), 3/4분기 52조973억원(23.7%), 4/4분기에는 30조5097억원(13.9%)이 배정됐다. 금년 상반기 예산 배정비율 62.4%는 지난해 65.3%에 비해 2.9%포인트 낮아진 것임.

-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상반기에 68%수준에서 배정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70%수준에서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계속 사업비는 사업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감분 1495억원 전액을 1/4분기에 배정하였고, 국고부담채무행위 예산 2조7029억원은 사업진도, 계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1/4분기에 2조3806억원, 2/4분기 2564억원 등 상반기에 집중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