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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1995년-2006년)

기관명 : 한국은행
등록일 : 2008-01-22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의 수급균형방정식에 기초한 성장요인분해모형을 이용하여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1995년~2006년중 고용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고 1월 17일 밝혔다.

-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 4.4%에서 2002년 이후 3%대로 동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매년 증가한 취업자수는 2000년대초 40만명이상에서 2005년 이후 3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주요한 경제정책목표로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오고 있음.

- 고용변동요인 변화추이를 기간별(3~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취업계수 하락 등과 같은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뚜렷이 완만해지고 수출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최종수요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입대체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소비를 진작하는 한편,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성장가능성 높은 서비스업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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