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07년 세법개정(12개)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주요 대책에서 발표된 세제지원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세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월 16일 밝혔다.

-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문화산업 지원, 가업상속 지원요건 구체화, 기업과세 합리화 등 성장동력 확충 위한 지원을 강화함.

- 근로자.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사업.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기부금 및 공익법인 관련세제 보완, 감면 축소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충함.

- 농가지원 등 FTA 후속대책과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함.

- 신용카드 국세납부 등 납세편의 및 납세자권익을 제고하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세제를 선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