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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 설 물가 및 민생안전대책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8-01-22

재정경제부는 물가대책차관회의(1.15)와 당.정 정책협의회(1.17)를 거쳐 최근의 물가동향 분석과 구체적 대응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였다.

- 소비자물가가 2007년 10월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민.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류비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을 유도하며, 위법.부당한 가격인상행위를 방지하는 등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여 집중관리할 계획임.

- ‘공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반기중 인상을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토록 유도하며, 요금조정체계도 개편하는 등 ‘과도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 가격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2008년 설은 2007년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넉넉한 설 명절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어 설을 전후하여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2008년 물가관리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

-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1.23~25)’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발생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하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설 연휴기간중 다각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층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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