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1월 22일 밝혔다.

- 2000~06년중 잠재성장률은 4.8%로 1990년대에 비해 1.7%p 정도 하락하였고, 요인별로는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1.1%p) 노동(-0.2%p), 생산성(-0.4%p)의 기여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수준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비수렴 함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적, 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기술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함.

- 물적, 인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공급.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금융부문은 실물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첨단 서비스업으로의 고도화를 지향해야 함.

- 대외개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해외로부터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신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선도부문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방산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