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용승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외국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교역조건 및 실질환율 변동 등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개방경제하에서 국내 기술충격 발생 등에 대응하여 통화당국이 어떤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분석하였다.

- 재화시장에 불완전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생산 감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조세나 이전지급 등을 통해 그와 같은 비효율성을 제거(생산증대를 유도)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국내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최적의 통화정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재화시장 내에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교역조건의 변동에 따라 무역수지가 변동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 갭 뿐만 아니라 환율 갭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사회후생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