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08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 19개 중앙부처에서 ’08년도에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규모는 총 8.9조원으로, 저출산 대책에 ’07년 3.1조원보다 8천억원(27.5%) 증가한 3.9조원을 투자하여 85개 과제를 추진하고, 고령화 대책에 ’07년 1.6조원보다 2조원(127.5%) 늘어난 3.7조원을 투자하여 72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07년 1.3조원보다 1천억원(6.9%) 늘어난 1.4조원을 투자하여 63개 과제를 추진함.

-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에는 ‘영유아 보육.교육비의 지원 확대’, ‘생애 초기 투자의 대폭 강화’,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이 있음.

-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전체 노인의 60%에게 1인당 매달 약 8만 4천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0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지속추진’ 등이 있음.

-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08.3)’, ‘정년연장장려금 제도 시행(‘08.1)’,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