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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8-01-28

산업자원부는 1월 25일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업통상기획관 주재로 제8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 국장은 금번 6차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보다는 원산지, 투자, 규범 등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공산품 주요 업종별로 EU측의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한국 산업 생산구조와 맞지 않음을 설득하여 주요 수출업종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정 국장은 4~5월경 GCC와 FTA가 개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GCC 시장의 선점 및 플랜트 수주시장 확보, 오일머니의 국내유치, GCC로의 해외투자 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업계에서는 한-EU FTA 협상에 대해 현재의 원산지기준으로는 특혜관세 혜택이 제한적임을 강조하고, 업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며, 한-GCC FTA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선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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