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중앙일보 2월 15일자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KTDB)를 '02년부터 구축하고 수요예측 모델을 제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고, 수요예측 실명제 도입('03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수요예측오류(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였음.

- 민자사업 타당성 평가시 제3의 전문가들에 의한 수요예측의 재검토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가들이 수요재검토를 포함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 중임.

- 운영수입보장이 발생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량 증대를 위한 연결 도로망 구축, 주변지역개발 추진, 자금재조달 등 국고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