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배성종 과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밝혔다.
-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 기회의 확대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질 경우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지만,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함.
- 최근 노동시장 공급행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청년층,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또는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 ’05~’06년중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약 60%는 인구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05년 이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출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40대 연령층에서 50대 연령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인구고령화 현상이 ’05년 이후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사양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일자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음.
- 공급행태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업, 취업준비 등을 통해 개인역량을 축적하고자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들에 의한 하락압력이 상승압력보다 큰 데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