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는 산동성 지역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무단철수 사례가 발생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설치하고 1월 28일~2월 1일까지 중국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이 내수시장 개척, 경영개선 등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임가공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투자기업의 합법적 청산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기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이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는 북경주재 주중국 대사관에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무단철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산동성지역의 주청도총영사관에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함.

-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청산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할 때와 같이 청산시에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기업인의 신변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무단철수 예방을 위해 합법적 청산을 지원하는 대응책과 함께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 ‘애로기업의 경영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