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서비스 중 상대적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가가치(명목금액기준)는 2003년 기준으로 2.3조원 수준이며, 2006년중 3조원 내외(GDP의 0.4%)로 추정됨.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서비스업 평균은 물론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이며,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도 제조업 평균을 하회하나 서비스업 평균보다 높아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함.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6년말 현재 2.3만개로 2002~2006년중 연평균 6.3% 증가하여 서비스업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06년말 현재 18.7만명으로 2002~2006년중 연평균 9.0% 증가하여 서비스업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산업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지출이 부족하고 주요 사회보험이 재정부담으로 가중되며, 고용여건이 열악하고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됨.

- 투자 확대 통한 고용을 증진하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복지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