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 보고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 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밝혔다.

-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통신.통행요금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며, 국제가격 추이를 보아가며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가격상승 품목의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할 것임.

- 석유류.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 주택금융을 확충하여 서민의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소외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도 인상억제 요청하며, 학원비 및 교복값 등에 대해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임.

- 재래시장 주차장 등 공동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지원을 강화하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입점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T활용 등 영업기법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경영혁신을 지원할 것임.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영세자 영업자의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홈쇼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용케이블 채널을 구축.운용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