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유동비율규제 강화 이후 채권가격의 왜곡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연관된 부작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의 은행 유동비율규제는 1999년 유동자산 보유기준이 조정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강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채권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1991~1997년중 평균 5.5%에 불과하던 은행 총자산 대비 채권보유 비중이 1999~2005년중에는 평균 17.2%로 대폭 확대됨.

- 장기금융시장의 구조 변화를 가격변수 측면에서 보면 유동비율규제가 강화된 1999년 이후 장기금리가 기조적으로 하락하였고, 채권수요 측면을 보면 은행의 총자산 대비 채권보유 비중 추이는 생명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채권공급 측면을 보면 최근 회사채.특수채의 발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금융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유동비율규제 강화 이후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 유지’, ‘은행대출을 통한 주택 등 자산매입 수요 증가’,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국내은행의 은행채 발행 확대’, ‘채권금리간 스프레드 확대 및 국채 유통수익률 이외의 여타 시장금리 상승’ 등이 연쇄적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주시해야 함.

- 우선 국내 채권시장의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유동비율규제를 유동부채.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로 설정한 주요국 수준으로 점차 조정하고,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를 대상으로 원화 및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포괄하여 동일한 유동비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제적인 유동성 가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 보유채권은 시가평가에 의해 가치를 산정해야 함.

- 질적규제 없이 양적규제만 완화할 경우 유동비율 준수에 만족하는 국내은행의 유동성관리 행태가 고착화되어 자율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바젤II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와 같은 외부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질적규제의 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