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3월 29일 최근의 한반도 대운하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자원, 물류, 환경 등 많은 분야가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대선 과정에서부터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함.

- 새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여러개의 TF를 구성하였으며 그중의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운하를 포함해서 여러 SO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폐지하였음.

-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운하사업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