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가 양적 측면에서의 부진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설비투자 관련 미시지표들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이 진행중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외환위기 이후 첨단기술의 체화정도가 높은 정보통신자본재가 전체 설비투자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첨단 설비의 활용도가 높은 IT산업이, 투자동기별로는 신제품 생산.합리화 투자가 최근의 설비투자를 주도함.

-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981~2006년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연평균 1.9%)의 42.3%(기여도 0.8%p)를 설비투자의 질적 요인(체화 기술진보)이 차지하고, 기간별로 보면 1980년대 총요소생산성은 비체화 기술진보(기여도 1.3%p)의 주도로 연평균 1.7% 증가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체화 기술진보의 기여도 확대(0.4%p→1.0~1.1%p)에 힘입어 2%대 수준으로 상승함.

- 자본투입의 양적 확충을 강조하는 기존의 설비투자와 성장간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추세가 최근 들어 주춤한 점에 유의하여 기술체화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재화의 질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품질조정 물가지수의 편제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