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환경부는 ‘정부는 수돗물 사업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51% 이상 지분참여가 가능해진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진중인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의 민영화가 아님을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또는 공단 설립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 등 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추구함에 있어 기존의 운영행태를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