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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기관명 : 지식경제부
등록일 : 2008-06-09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 정도만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를 대폭 축소하여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함.

-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02년 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NT.BT.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의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임.

- 평가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위원 Pool을 통합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관리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은 포상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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