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6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여 건설 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임.

-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 시공 제도’를 도입하여, 공기단축을 통해 정부와 시공사 모두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함. 2008년에는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초과시공 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건설 life-cycle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발주, 업종.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2009년도 사업물량을 2008년에 앞당겨 투자(5조원)함으로써,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해 2008년 공기업 SOC의 총 투자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임.

- 2008년 계획된 민자사업(BTL, BTO)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조기에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