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관세청은 ‘관세행정 규제체감 Zero화’를 위하여 민간인이자 관세행정 전문가인 김종환 전 관세청 차장을 ‘제3대 관세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였다.

- 전국 각 세관에 설치된 47개 규제신고센터를 총괄하고, 관세관련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여 관계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한층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주요 해결사례로는 선주협회와 세관간 운임자료제출 관련 심사분쟁 조정,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제출허용 후 보완지침 마련, 일시 추징으로 인한 자금압박기업 납부기한 연장(4건, 70억) 등이 있음.

- 감면물품 사후관리 비율 조정 등 총 26건의 제도개선안을 관세청에 권고하여 18건이 수용되는 등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국민 및 기업 등의 고충 및 애로를 해결하는 변호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