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7월 3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07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1.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총 20개 기관, 163건(479명) 신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개 기관, 55건(166명)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개선효과는 5,545억원으로 추정됨.

- ’0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을 ’07년과 비교해보면, 지급건수(55건) 및 지급액(1.9억원)은 ’07년 하반기(2.1억원)보다 감소하였고, 성과금 지급비율은 33.7%로 ’07년 하반기 38.5%보다 감소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재정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창적인 제안 발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08년 하반기에 성과금 지급 한도액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지출절약 분야의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 비중을 증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