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보다 앞서 전국을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는 논의와 전략을 추진해 온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창조적 광역발전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영국은 9대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 개발청을 설치한 결과 신규사업 지원, 고용창출, 직업 교육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냈으나, 소요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투명성 제고와 관료적 경직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 프랑스는 1960년대 리용 등 대도시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지방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국을 대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자는 논의가 제기됐으나 아직은 장기 구상단계인 것으로 분석됨.

- 독일은 연방정부가 광역 경제권 가운데 11개 지역을 대도시 권역으로 지정해 주민 생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으나 행정 구역 광역화가 제시되면서 각 주간 이해관계 상충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찬반 논의가 팽팽한 상태임.

- 일본은 2005년부터 광역지방계획이 수립돼 추진중이나 중앙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 행정조직간의 행정 개혁 차원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이므로,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