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현 기금운용체계가 정부 및 가입자대표가 투자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문성이 부족한 반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성장기(2043년 2,465조까지 성장)에 수익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함.

-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며 정부는 급여지급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 요구수익률 제시 및 장기 기금운용성과평가 등 권한을 갖도록 함.

-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적 투자의사결정으로 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