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6월 23일~7월 1일 중소기업 2,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부담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7년도에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이행에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상당수(75.8%)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을 더 과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60%) 하였으나, 특히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입장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61.6%)으로 조사되었음.

- 앞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25.3%)과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의견수렴'(23.4%), '기업규모를 감안한 차별화된 수단 적용'(17%)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