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관세청은 2008년 상반기 관세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에 대한 총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한 1조2,747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4,927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39% 수준이라고 밝혔다.

-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체 신청건수의 52.9%에 이르는 등, 전년동기대비 이용율 8.4%P 증가하였으며, 그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하고도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중소기업(간이정액환급업체)에게 관세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07.7 최초 도입)에 의하여 작년 162억원(1,520개업체), 올해 상반기 263억원(2,259개업체)등 총 425억원(3,779개 업체)의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음.

- 영세 중소기업의 환급지원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수출 실시간 환급금 지급제도'를 시행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시 실시간으로 환급금을 중소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