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토해양부는 8월 26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수도권 과잉공급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급상황.잠재 주택수요 등 시장상황 및 여건(fundamental)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수급균형에 기반한 주택시장 안정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긴요함.

- 총 주택수 측면에서 볼 때, ’07년말 현재 수도권에는 총 746만호(다가구 주택의 개별거처 포함)의 주택이 있으나, 앞으로 인구와 가구가 계속 증가하여 ’17년까지 약 193만호의 신규주택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주택수요의 경우에도 수도권에는 가구증가(12만), 멸실대체(10만), 소득증가와 주거안정소요 등으로 연간 30만호 주택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수도권에 ’17년까지 총 300만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도심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