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8월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 목차 >

I.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II. 새정부 출범이후 주요 추진성과

1. 기업활동 부담 경감
- 조세부담 경감
- 기업활동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
2.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 지원
- 기업법제의 합리화
-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3.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부담과 애로 완화
- 중소기업 공정경쟁여건 조성

III. 향후 계획

1) 확정된 사안을 조속히 제도화
2) 기업환경을 상시적으로 개선
3) 개별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