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참석하에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회의가 개최되어, 새정부 6개월간의 규제개혁 방향 및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목차 >

Ⅰ. 6개월 규제개혁의 기조

Ⅱ.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

1.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2.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토지이용 관리권한의 지방이양․위임 확대
4.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5.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향후 규제개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