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술보호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보안의식 등 인적보안 미흡’(37.9%), ‘보안시설 투자 부족’(32.2%), ‘보안조직체계 미비’(29.9%) 등으로 응답함.

- 2007년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총40개)을 보유한 기관 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이들의 보안관리 수준은 3.66점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자금’을 2008년 2.5억원에서 2009년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인적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업.연구소.대학 임직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보안교육을 실시할 방침임.

- R&D 통합지원.관리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공동관리규정 법률화’에 보안관련 비용을 예산비목에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