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산업 역량강화 및 선진화를 위해 금융규제개혁, 감독행태 개선, 온라인 원스탑 시스템 구축, 금융소외자 대책, 산업은행 민영화, 은행소유규제 합리화, 비은행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이중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소외자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방안을 기 발표.확정하였고, 계획대로 추진 중임.

- 6월 26일 제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진입관련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온라인 원스탑 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감독행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음.

-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3월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사항 중 금융회사 영업관련 제도개선 방안, 기업의 공시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규제완화에 상응한 감독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그간 개별적으로 발표.시행되고 있는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종합 등의 사항을 마련.보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