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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생활공감형 정책 과제 발표 : 서민.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중심

기관명 : 노동부
등록일 : 2008-09-12

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발굴.추진에 맞추어 서민.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취업지원, 근로조건 보호 대책 중심으로 노동부의 생활공감형 정책을 발표하였다.

-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8월 29일 발표된 청년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

- 한국은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 ‘다일센터’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하여 기혼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한 차별 개선과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유도 등 고용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함.

- 근로자나 구직자의 훈련과정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을 추진함.

- 도산사업장 근로자 체당금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민사소송 지원 등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강화함.

- 방학기간에는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 집중 단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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