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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검토는 사실과 달라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9-12


국토해양부는 9월 9일 CBS 뉴스의 ‘8월 21일 대책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 받지 못하는 기 분양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당초 방침을 바꿔 소급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관련하여 8월 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힌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한 바 없음.

- 8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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