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orld Bank는 200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09’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을 181개국 중 23위로 평가하였다.

-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분야의 경우 세금.사회보험료 납부횟수(연 48→14회), 납부시간(290→250시간), 세 부담률(34.9→33.7%) 등 모든 항목이 개선되고, 자금확보(대출)의 용이성의 경우 채권자 권리.신용정보 범위 등이 확대되어 평가가 개선됨.

- 고용.해고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고용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창업 환경 분야의 경우 타국들의 개선노력에 영향을 받아 평가가 저하됨.

- 기타 재산권 등록.투자자 보호.국제교역.퇴출 등 여타부문들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새정부 출범이후 많은 기업환경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6월 1일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금번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2009년도 평가시에는 기 발표된 제도개선 계획의 실행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순위 상승이 기대됨.

- World Bank의 평가순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WB에서 제시한 과제를 기업환경 개선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